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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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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개념과 성립요건 총정리교육 상자 2017. 10. 27. 13:37
공문서위조죄 개념과 성립요건 총정리우선 공문서 위조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엄연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그럼 과연 공문서란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과연 공문서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공문서의 개념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 및 처리한 문서를 말합니다. 또 법률상 공문서의 개념은 형법과 민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형법상의 공문서란 말 그대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권한 내에서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하고, 민법상 공문서는 작성된 문서에 공무원이 인정하여 공인한 문서를 말합니다.예를들어 낚시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 회비와 관련한 공적인 내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