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개념과 성립요건 총정리

공문서위조죄 개념과 성립요건 총정리

우선 공문서 위조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엄연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럼 과연 공문서란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과연 공문서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공문서의 개념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 및 처리한 문서를 말합니다. 또 법률상 공문서의 개념은 형법과 민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형법상의 공문서란 말 그대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권한 내에서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하고, 민법상 공문서는 작성된 문서에 공무원이 인정하여 공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낚시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 회비와 관련한 공적인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일까요 아니면 사문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문서죠.

중요한건 '의도'가 아니라 '누가 작성했는가' 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간혹 연예인이 사죄 발언할 때 "공인으로서...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연예인은 공인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진정한 공인입니다.

단, 공무원이 작성했다 한들 공적인 직무와 관련 없이 작성했다면 공문서가 아닙니다. 

공문서위조죄 성립요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작성할 때 성립되며,

누가 봐도 공문서로 믿기에 충분한 형식과 양식을 갖추었는데 그곳에 서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작성자와 작성명의인이 불일치 하는 것도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문서의 의도와 내용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공문서의 명의가 달라지게 되면 위법입니다.

때문에 공문서위조죄는 정말 범죄의 목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보다, 잘 몰라서 또는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저지르는 행위 중에서도 공문서위조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술집에는 가고 싶은데, 민증검사 때문에 못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의 민증에 자기 사진을 붙여 넣는 행위인데요. 이것 역시 엄연한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위조죄